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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정치 4권 1호] 임시의정원·임시정부의 권위가 제헌헌법· 정부수립에 미친 정치적 영향에 대한 고찰(채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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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조회 5회 작성일 22.01.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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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시의정원·임시정부의 권위가 제헌헌법· 정부수립에 미친 정치적 영향에 대한 고찰

저  자: 채진원(경희대)

초  록: 1919년 3·1운동과 연결되는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헌정주의와 민주공화주의 정신은 해방이후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졌을까? 어느 정도로 지켜졌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른바, ‘건국절 논쟁’이 나온 진영간의 인식차이와 갈등 때문이다. 이런 ‘건국절 논쟁’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1919년 3·1운동과 연결되는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헌정주의와 민주공화주의 정신이 해방이후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거나 서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글의 목적은 미국의 공화주의 혁명과 건국모델의 헌법적 토대인 ‘헌법제정권력의 권위’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시각을 기초로 하는 헌정주의와 민주공화주의 정신의 관점을 수용하여 1919년 3·1운동과 연결된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1948년 제헌헌법과 정부수립에 미친 정치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즉 1919년 탄생한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정치적 권위가 1948년 제헌헌법과 그에 따라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미친 영향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1919년 3·1운동, 1911년 임시의정원, 1948년 제헌헌법, 한나 아렌트, 헌법제정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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