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이재현(배재대)

본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제도적·선거제도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형태에 제도적 다양성을 도입한 제4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개정된 제4조는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정부의 조직 구조를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단일한 지방정부 구조에서 벗어난 제도적 변형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지방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정부 조직 형태를 세 가지 유형, 즉 현행 단체장 중심형, 권한 분산형, 의회 중심형 모델로 유형화하였다. 각 모델은 집행부와 의회 간 권력 관계, 선거관리 방식, 선거 시기의 연계성 측면에서 상이한 제도적 함의를 갖는다. 아울러 제도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의 의무화는 숙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본 연구는 관련 법조문과 제도 설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민주적 분권의 원리에 부합하는 향후 입법 보완 방향과 선거제도 조정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지방자치법 개정,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투표, 선거제도 변화,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