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안용흔(대구가톨릭대)

본 연구는 대통령 선거제도가 신생민주주의 7개 국가 시민의 민주주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소수당 지지자의 민주주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여러 개인 수준 변수와 국가 수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수준 혼합효과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다수준 분석 결과, 개인 수준 변수 가운데 교육, 성별(남성), 정치효능감, 소수당 지지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국가 수준 변수 중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소수당 지지자의 민주주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국가의 소수당 지지자는 미도입 국가에 비해 더 높은 민주주의 만족 범주에 속할 승산은 약 1.99배 증가하였다. 또한, 소수당 지지자가 거대정당 지지자 대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만족 범주에 속할 승산(조건 회귀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한편 또 다른 국가 수준 선거제도 변수인 의회 비례대표제는, 의회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소수당 지지자의 민주주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선투표제와 달리,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 비례대표제는 소수당이 정부 구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지 못한다. 그 결과 소수당 지지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 만족도의 감소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민주주의 만족감, 대통령 결선투표제, 상호작용 효과, 맥락적 효과, 다수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