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김건우(충남대)

통상적으로 ‘군(郡)’은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로 인식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같은 광역시 산하의 일부 군 지역은 인구 및 발전 수준 등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군의 규모를 현저히 넘어선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군에서는 소속된 광역시 내의 자치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이 경우 현행 법령에서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제도적 이점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3개 군은 지역의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군이라는 행정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체제와 실질 간의 부조화는 행정적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광역시·도 행정통합 구상과 맞물려 이들 과대 성장 군의 장래 위상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시 산하의 3개 군(달성, 기장, 울주) 지역에 대한 현황 및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 과대군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개편 방안은 ‘해당 군을 폐지하고 2개의 자치구를 설치하는 방안’, ‘해당 군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해당 군의 일부 지역을 인접 자치구에 편입시키고 군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해당 군을 초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자치시로 전환하는 방안’의 크게 네 가지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장·단점, 예상되는 문제점, 적용 가능성 등을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주제어: 광역시 산하 군, 과대군,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