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양지수(이화여대)

2017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국내 최초로 심사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온·오프라인 투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적 맥락에서, 블록체인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민주주의의 구현과 민주주의 혁신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특히 민주주의 혁신 분석틀을 적용해 제도의 속성, 시민참여의 증가와 심화 측면을 검토하며, 2017년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시민참여의 효과와 한계를 경험적으로 탐색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한 기술적 도입을 넘어 민주주의 제도에 통합된 구조적 실험으로 작동했으며, 참여 규모의 확대와 절차의 투명성, 시민의 학습과 이해를 통한 참여의 질적 심화를 동시에 유도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적 근거, 시민 교육,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전략이 결합되어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따라서, 기술 자체가 민주주의 혁신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며, 그 효과는 제도적 설계와 운영 방식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블록체인, 디지털 민주주의, 민주주의 혁신, 주민제안 공모사업, 시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