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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정치 8권 1호] 일본에서 인구 증가 지역의 특징과 정책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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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조회 15회 작성일 26.06.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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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고선규(후쿠시마학원대), 이소영(대구대), 김혜숙(한림대)

이 논문은 일본에서 인구 및 출산율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의 특성과 문제를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도입이 가능했던 정책 환경을 살펴본다. 최근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 인구감소 속도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한 맞춤형 정책의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 산업 육성, 주거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성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써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인구감소 대응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논문은 그 사례로 후쿠즈시, 나가레야마시, 오히라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후쿠즈시는 2013년부터, 오히라촌은 2014년 이후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나가레야마시는 출산율 상승과 함께 가족 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해 인구 증가가 두드러진 지역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인구정책, 저출산, 동반형 지원제도, 나가레야마시, 지방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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