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김대현(한양대)

본 연구는 제22대 총선에서 초선에 도전하는 여당의 후보자 관점, 그리고 관련법을 토대로 후보자의 권리 측면을 검토하여 사전투표제의 실질적인 가치를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첫째, 유권자의 기본권인 선거권(참정권) 확대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권이 축소되며, 둘째, 사전투표로 인해 선거운동 효과가 반감되고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았으며, 셋째, 사전투표 때 발굴한 새롭고 중요한 이론(내용)을 지역 유권자 전체를 상대로 홍보할 수 없어 선거의 본질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의 기본권 축소 회복, 선거운동 효과의 반감과 제한 해소, 그리고 선거의 본질을 달성하기 위해선 사전투표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투표제의 대안으로 기존 부재자 투표제로 복귀하거나, 선거 당일 유권자가 타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투표용지 판별기가 지역, 선거구, 후보자를 인식하고, 기표란 도장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 선거 후 투표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만약, 후보자가 재검표를 요구할 경우에만 해당 지역 투표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배송하면 현행 선거비용보다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사전투표,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 부활, 선거운동 제한, 후보자의 기본권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