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김건우(대전세종연구원), 유병선(대전세종연구원)

저출생·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한 오늘날의 극심한 인구감소 문제는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대규모 개편을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감소세는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 산하 과소 시·군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앞으로의 존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광역 단위에서는 메가시티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에 대한 활용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기초 단위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시·군 간의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 또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행정구역과 관련된 법·제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내 도 산하 시·군 간의 통합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시·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시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과소 시·군 지역에 행정군을 설치하도록 하고, 각 행정군마다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준자치단체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과소 시·군형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 준자치단체, 행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