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류준혁(대구가톨릭대)

자치 경찰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2기 자치경찰 위원회의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완전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지연으로 인해 자치경찰 위원회에서는 조직과 인력, 인사권,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가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예산 상황 속에서는 완전한 이원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치경찰 위원회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맞춤형 치안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과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한 노력을 평가하고 대구·경북에서 기초자치 단체에서 도입된 범죄예방 조례의 적절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례를 평가해 보았다.


주제어 : 자치경찰, 자치단체, 협력, 지원, 조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