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양병모(대전대), 김종법(대전대)

본 연구는 일본 지방 소멸 위기의 원인이 경제·산업, 일자리, 자립도, 교육, 사회복지, 문화 등 복합적 요인과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채택해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일본의 현청 소재지와 같은 광역적 관점에서 지역 소멸 원인을 분석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1,896개의 시정촌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속 감소 지역과 지속 성장 지역에서 나타나는 유형별 지역 소멸 원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경제·산업과 일자리 예산 확대가 두 가지 유형 모두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와 문화 측면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유형별 원인을 검토했을때, 지속 감소 지역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예산을 마련하고 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지역소멸 위기대응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감소 지역에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전략을 추진할 때에는 단순히 경제적 요소만 고려하는 것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복지와 문화 차원의 정책을 확대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노멀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프라 개선의 확대보다는 문화와 복지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며, 결국 정형화된 추진 전략이 아닌 지자체가 보유한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일본, 지방소멸, 경제, 복지, 의료,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