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여영현(선문대), 김혜정(선문대)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시민참여 중심의 민관협치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오늘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시민의 참여에 ‘능동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의 사회문제가 공공성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민관협치가 활성화되면 사회문제해결의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영리, 시민단체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능동적 시민참여로 연결될 수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간조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주민참여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조직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사업의 민간위탁에서 민간협약체의 활용이 필요하다. 민관협치는 시민의 참여기회나 숙의적 의사결정 그 자체에 가치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효율적인 문제해결방식에 초점을 두기보다 이런 과정적 차치를 인식하여야 한다. 민간과 공공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로 구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수평적 협력관계 기반 구축, 상호신뢰 회복, 민관협치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 공유 등을 통해 공동가치의 창출이 필요하다.


주제어: 지역문제, 시민참여, 중간조직, 민관협치, 사회적경제, 지역문제해결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