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고선규(와세다대), 정봉교(단국대)

이 논문은 기술발전론적인 시각과는 달리 사회문화론적 시각 또는 정치 제도적 관점에서 에스토니아의 인터넷투표 도입 과정을 분석한다. 각 정당의 지역적 지지기반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인터넷투표 제도가 당면한 선거 관리, 행정적 과제해결 과정을 분석하였다.
에스토니아에서 인터넷투표가 도입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민족주의 정치세력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국외에 존재하는 에스토니아 시민권자의 정치적 지지를 인터넷투표로 동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민족주의 정치세력은 과거의 소련 지배 경험이나 기억을 동원하여 전자정부, 인터넷투표 등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를 제도화하였다. 그리고 2001년 인터넷투표가 도입된 이면에는 연립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당시 여당의 ‘조국연합’과 ‘개혁당’은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로부터 지지율이 높았다. 지지지역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 지지를 조달하는 우익정당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인터넷투표 도입 과정에 작용하였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투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선거 관리 담당부처인 법무부는 법적 정합성, 선거 관리 및 행정적 관점, 기술적 관점에서 제도적 방안을 정비하였다. 법적 정합성은 사전투표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그리고 선거 관리상의 문제점은 전자정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유 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가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쟁점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국민 ID카드가 활용되었다. 결국, 에스토니아는 부정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인터넷투표 도입에 성공하였다.

주제어: 인터넷투표, 에스토니아, 지역적 지지기반, 선거 관리, 전자정부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