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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정치 4권 1호] 고향납세제도 도입 논의와 과제: 통합적 지역재생 관점을 중심으로(류석진, 조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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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조회 77회 작성일 22.01.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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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향납세제도 도입 논의와 과제: 통합적 지역재생 관점을 중심으로

저  자: 류석진(서강대), 조희정(서강대)

초  록: 이 글은 고향납세제도 도입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제도 도입 환경에서 선행적으로 13년간 제도를 실시한 일본의 시행사례와 우리나라에서의 제도적·재정적 논의 분석을 통해 좀 더 나은 제도성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지역재생의 다른 제도와 연계된 복합적 성격이 특징이라고 정리하였다.
또한 세 차례의 전환을 통해 제도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시행되었으며, 그 방식을 이익 추구형, 사업재원확보형, 기금유치형 그리고 정책 제공형, 지역가치사업형 등 5개의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엄격한 제도적용에 대한 조건 검토와 동시에 지역환경 변화, 지자체의 자율성, 사업가치의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고향납세,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지방세, 지역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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