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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정치 4권 2호]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례 연구: 후보 공약 비교를 중심으로(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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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조회 86회 작성일 22.01.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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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례 연구: 후보 공약 비교를 중심으로

저  자: 허열(부산대)

초  록: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매우 관심이 높았다. 왜냐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뿐 아니라 부산 그리고 전국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지방의석 80%이상을 차지했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32년 만에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출마한 두 거대정당의 후보들의 10대 핵심공약과 전임 시장들의 공약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단체장은 잔여 임기동안 실현불가능 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영선 후보의 핵심공약과 오세훈 후보의 핵심 공약 대부분이 잔여임기 동안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후보들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확보 자체가 2022년 예산책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6개월 전부터 당내경선 일정으로 혼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 박원순 시장의 공약의 지속성에 있어서는 박영선 후보는 거의 대부분을 지속하고 있지만, 오세훈 후보는 70%이상을 수정 보완 폐기한다면 공약의 이행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리고 부산시장에 출마한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경우도 대부분의 핵심공약이 임기 내 계획수립단계에 머물러 있고 공약들의 예산책정 문제가 남아 있다. 그래서 잔여임기 동안 두 후보의 공약이 실천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주제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 핵심공약, 공약의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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