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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정치 4권 2호] 탄소중립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딜레마- 한국 발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전환 -(한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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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조회 93회 작성일 22.01.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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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탄소중립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딜레마- 한국 발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전환 -

저  자: 한형근(KAIST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초  록: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이 요구되고 있다.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 전기에너지가 온실가스의 27%를 배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력 생산에서 37%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전력 생산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지 않는 한 탄소중립은 요원한 과제다. 한국은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겠다고 한다. 폐기물과 안전성 등의 문제로 탈원전 정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그로 인한 전력의 부족분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한국이 처한 특수성으로 인해 심각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은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서 전기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에너지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증대시키기는 쉽지 않다. 주민수용성을 전제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늘이는데 주력하면서도, 보조적 수단으로 천연가스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에너지 발전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탈원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SMR과 같은 소형원자로를 탈원전의 보조 수단으로 고민해야 한다. 미래 에너지원인 플라즈마 핵융합 발전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인 ICT를 활용하여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새로운 전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협력과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갭을 극복해야 한다. 블랙아웃의 기억을 되살려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여정이다.

주제어: 탄소중립, 지구온난화, 재생에너지, 탈원전,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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