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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정치 4권 2호] 시진핑 시기 중국 신형도시화 정책 실시와 호적제도 변화의 경제사회적 함의(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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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조회 6회 작성일 22.01.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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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진핑 시기 중국 신형도시화 정책 실시와 호적제도 변화의 경제사회적 함의

저  자: 장지혜(세명대)

초  록: 본 연구는 중국의 신형도시화 전략과 관련된 중국의 농민공과 호적제도 변화의 경제사회적 함의를 살펴보는데 있다. 2021년 4월 31일 중국 정부가 발간한  ≪2021년 신형도시화와 도농융합 발전 중점 임무≫의 주요 내용은 농촌 지역의 농업 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 유입 촉진, 도시군 및 도시권의 수용 능력 향상, 대·중·소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도농 융합발전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시진핑시기의 신형도시화는 단순한 도시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농촌·농민·농업 그리고 농민공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신형도시화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연구는 호적제도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와 그 경제사회적 함의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호적제도 개혁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개혁의 목표와 관련된 것들과 ≪신형도시화 규획≫이 나오게 된 배경 위주의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신형도시화 규획≫이 끝나기 직전인 2019년 이후 다양한 관련 정책들이 나오는 시점에 2014년 이후 농민공과 호적제도 관련 정책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경제사회적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신형도시화 규획≫의 배경과 호적제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후 발표된 관련 정책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 호적제도 개혁의 목적과 현황 분석을 통해 이것이 경제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중국 도시화, 신형도시화, 농민공, 호적제도, 내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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