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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정치 5권 1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앙-지방 스마트도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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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조회 44회 작성일 23.03.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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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조영임(가천대), 김경훈(KT)

최근 스마트도시 인증도시와 비인증도시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인증도시에서는 거버넌스가 잘 갖추어져서 서비스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를 망라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 모델로 스마트도시 추진도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스마트도시 정책과 기술적인 협력을 위한 다층적 스마트도시 거버넌스(Multi-level-Smart City Governance, MSCG)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디지털 전환시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MSCG 프레임워크의 핵심적인 요소는 첫째, 기존 법 제도에서 구분한 수평적인 조직이 아닌 스마트도시 추진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정책과 기술을 연계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형이라는 점이다. 둘째. MSCG는 다층적인 거버넌스라는 특징이 있다. 스마트도시의 특성상 다층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MSCG는 스마트도시추진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분절적인 조직이 아니라 스마트도시 정책과 기술의 종합화를 통한 허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도시 분석을 통해 MSCG 프레임워크 개념의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분석하였다.

주제어: 스마트도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MSCG, 스마트도시법, 디지털 전환, 지역 스마트도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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