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정치 5권 1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과와 지자체 역할- 고용 위기 지원사업과 창원시 조선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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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조회 45회 작성일 23.03.18 18:19본문
저 자: 서선영(창원시정연구원)
국내 조선업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조선업 중심의 위기와 대형조선소에 번진 해양플랜트 사업 위기로 2013년 극심한 침체 국면에 진입하였다. 조선업의 산업위기 확산으로 정부는 조선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업 경기침체에 따라 조선업을 주력으로 하는 창원시 진해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의 실효성 및 운영성과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계지표 변화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고용지표들의 양적 개선과 조선업 사업장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피보험자 수는 증가하여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선업 관련 사업주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편이지만, 근로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진해구민은 고용위기지원제도가 지역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은 전통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확대와 지역 주력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일자리 정책, 고용위기지역, 주력산업, 산업위기, 조선업
국내 조선업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조선업 중심의 위기와 대형조선소에 번진 해양플랜트 사업 위기로 2013년 극심한 침체 국면에 진입하였다. 조선업의 산업위기 확산으로 정부는 조선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업 경기침체에 따라 조선업을 주력으로 하는 창원시 진해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의 실효성 및 운영성과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계지표 변화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고용지표들의 양적 개선과 조선업 사업장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피보험자 수는 증가하여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선업 관련 사업주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편이지만, 근로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진해구민은 고용위기지원제도가 지역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은 전통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확대와 지역 주력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일자리 정책, 고용위기지역, 주력산업, 산업위기, 조선업
첨부파일
- 04서선영-수정완료.pdf (408.1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8 18: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