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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정치 5권 1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과와 지자체 역할- 고용 위기 지원사업과 창원시 조선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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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조회 27회 작성일 23.03.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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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서선영(창원시정연구원)

국내 조선업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조선업 중심의 위기와 대형조선소에 번진 해양플랜트 사업 위기로 2013년 극심한 침체 국면에 진입하였다. 조선업의 산업위기 확산으로 정부는 조선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업 경기침체에 따라 조선업을 주력으로 하는 창원시 진해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의 실효성 및 운영성과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계지표 변화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고용지표들의 양적 개선과 조선업 사업장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피보험자 수는 증가하여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선업 관련 사업주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편이지만, 근로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진해구민은 고용위기지원제도가 지역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은 전통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확대와 지역 주력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일자리 정책, 고용위기지역, 주력산업, 산업위기,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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