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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정치 5권 1호] 정치적 대상의 신뢰성 분석- 국가·통치체제·정부·선거과정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규범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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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조회 46회 작성일 23.03.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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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류태건(부경대)

본 연구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국가, 통치체제, 정부, 정당, 선거제도 등의 주요 정치적 대상들에 있어서 국민이 신뢰하는 신뢰성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신뢰(信賴. trust)는 신뢰주체가 신뢰대상에 대해 ‘믿고 의지하는’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하는’ 심리상태이다. 그리고 신뢰성(信賴性. trustworthiness)이란 신뢰주체가 신뢰할 만한 신뢰대상의 바람직한 특성을 말하는데, 결국 신뢰대상의 신뢰성은 신뢰주체의 신뢰 형성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한편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들 대상 자체의 존립목적과 기능수행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공동체에 대한 유대를 강화하고 국민 상호 간의 협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의의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정치적 대상들의 신뢰성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주제어: 신뢰, 신뢰성, 정치적 대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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