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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정치 5권 2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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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조회 68회 작성일 23.03.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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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윤상규

본 논문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현황, 선행연구, 특성,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에산제도의 문제점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고, 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할 정보제공이 미흡하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정 시 대표성 문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예산 범위의 제한, 타 주민참여기구 및 재정 제도와의 연계 부족, 공무원의 인식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 강화, 예산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범위 확대,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까지 확장하여 주민의 참여공간을 확보, 주민참여예산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주민 직접 참여제도의 연계, 관계부처의 지원,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연대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제, 거버넌스, 재정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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