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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정치 5권 2호] 시민주도성 관점의 지방정부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춘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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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조회 1회 작성일 23.03.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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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송석휘(서울시립대), 이광훈(강원대)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시민참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원회 제도의 시민 주도적 운영 방안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민주도성을 대표성, 학습화, 숙의, 정책화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한 후, 춘천시 정부의 위원회 사례를 시민주도성 관점에서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위원회 구성 상의 대표성은 물론 실질적인 대표성 측면에서 학습화, 숙의, 정책화 수준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춘천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역, 연령, 직능, 성별 등 위원회 구성 기준을 균형있게 설정하고, 위원회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위원회의 학습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과 다양한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등 위원들의 충분한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위원회 숙의 과정에서 운영 기술과 회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위원회의 제언에 대한 정책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주제어: 위원회, 시민주도성, 대표성, 시민참여,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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